장애인 기업활동 촉진 기본계획 (2024년~2028년): 장애인 기업을 위한 새로운 출발

본 기사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제1차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 5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이 계획은 장애인 기업의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전략적 로드맵입니다.

장애인 기업 지원 사각지대 해소

장애인 기업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기본계획은 다양한 통계 데이터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장애학생, 청년, 노인 등 다양한 세대를 위한 창업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우선구매 비율을 1%에서 2%로 상향 조정하여 장애인기업의 지속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우선 구매 비율 상향 조정: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 비율을 기존 1%에서 2%로 증가시켜, 장기적으로 장애인 기업의 매출 향상을 기대합니다.
• 재도약 지원 프로그램: 온라인 재기 교육, 재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장애인 창업자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합니다.

생애주기별 끊김 없는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주기별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창업 초기부터 성장단계까지 일관된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1. 재기 교육 및 자금 지원: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과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장애인 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업무지원인 서비스 신설: 근로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사업주에게 인력을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중증장애인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중증장애인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자점자솔루션 설치와 보조공학기기 공급은 중증장애인기업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디지털 격차 해소: 중증장애인들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조 공학 기기를 제공하고, 해당 기업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 구체적인 경영 지원 프로그램: 경영 교육 및 실무 훈련을 통해 중증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역 기반의 장애인기업 지원체계 강화

지역사회 내 장애인기업을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 특화된 지원 사업을 마련하였습니다.

1. 선도 기업 육성: 지역 내 장애인 기업을 선별하여 집중 육성하며, 창업 훈련센터를 통한 맞춤형 교육 및 지원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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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간의 교류·소통 확대

장애인 기업 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CEO 간담회 및 우수 사례 공유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교류 및 협력 촉진: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기업 간의 정보 공유와 협력을 촉진하고, 육성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에 대한 포상을 통해 긍정적인 경쟁 환경을 조성합니다.
• 정책 기반 개편: 법·제도의 명확한 기준 정립을 통해 장애인기업의 공공구매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도소매업 장애인기업의 정책 기반 개편

도소매업 장애인기업의 경우, 직접 생산 물품뿐만 아니라 제공 물품도 공공구매 실적으로 인정받도록 법령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 공공구매 혜택 확장: 장애인기업이 보다 쉽게 공공구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개선하고,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관리를 고도화하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의 기대 효과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제1차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 기본계획이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활성화해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장애인 경제와 복지를 포괄하며, 장애인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진정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 장기적인 기대 효과: 장애인 기업의 창업 및 성장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달성하고, 나아가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피드백 루프를 형성할 것입니다.
• 현장 체감 성과 달성: 기본계획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의 장애인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문의

본 정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소상공인정책과(044-204-783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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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성공 2028 목표, 20만 개, 100조 원 매출! 이러한 계획을 통해 장애인 기업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의 사회적 경제적 위치가 더욱 강화되기를 바랍니다.